한국제약협회는 `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'와 관련, 11일 226개 회원사 대표의 연명으로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보험의약품의 마진을 인정, 의약품 오남용 및 불공정거래를 유발시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청와대·국회·민주당·한나라당·자민련·보건복지부 등 관계요로에 철회를 탄원했다.
226개 회원사 대표들은 이 탄원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의약품 가격을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인하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회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저가로 거래된 경우에도 가격인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만큼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.
특히 “의약분업 실시에 앞서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30.7%(약 9,009억원) 인하시켰으나 기업의 장래는 물론 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충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센티브제를 통해 약가마진을 제공하려는 것은 의약품오남용 및 불공정거래 근절 등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시킬수 있다고 우려했다.
또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총 진료비중 약제비가 계속 감소되고 제약업체간 품질경쟁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경우 가격경쟁을 심화시켜 제약기업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돼 품질개선·약효제고·신약개발 등 R&D투자가 줄어들어 기술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.
한편 제약협회는 실거래가상환제도만은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, BT산업의 핵심인 제약산업이 21세기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제약기업들은 취약한 이익구조를 개선하며 R&D투자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다고 전제, 정부도 제약산업 지원·육성에 대한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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